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4. 11. 선고 95추18 판결
[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][공1995.5.15.(992),1882]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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